주택연금 장점 단점 가입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수령중에 사망이나 집 값 상승, 하락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열심히 살았지만 연금이나 노후대책이 불안하다면 주택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노후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에도 장점 단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 주택은?!!
집은 있지만 특별한 소득이나 연금이 없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금융권에서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는다면 평생 동안 연금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부부중 1명이 만55세이상
- 부부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지가 9억원이하 주택
1) 주택, 아파트, 빌라, 맨션, 다가구주택 등
2) 주거용 오피스텔
3) 9억원초과로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하면 가능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부부기준으로 하고,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급형태나 유형 등은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맟춤형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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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장점?!!
1. 거주는 언제까지?!!
가입 당시에 본인 명의이면서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갈 필요성이 없고, 사망시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2. 국가에서 보증?!!
해당 상품은 다양한 금융권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국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담보되어집니다.
3. 사망한다면?!!
연금 수령중에 한 분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연금으로 계속받게 됩니다. 담보 대상이 주택이며,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주택 가격이나 담보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 등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으로 60%만 지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혜택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런 종류의 연금들과 비교시 상대적인 수치로는 매달 40%를 더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세금 혜택?!!
담보로 제공하거나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혜택들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재산세 뿐만 아니라 공제한도 혜택도 있고 2022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5. 임대수익 가능 vs 불가능?!!
담보된 주택을 이용해서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을 세입자에게 설정해 주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보증 월세를 해야 하기때문에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월세 연체 등에 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6. 사망후 처분하면?!!합리적 상속?!!
연금을 수령하던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청산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동안 받았던 연금 수령액이 처분한 주택가격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차액분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금수령액을 정산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상속인이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에게 유리한 합리적 상속 수단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하는 연금지급총액은 그 동안 수령했던 모든 것들을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지급총액=(1)월지급금 누계+(2)수시인출금+(3)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1)(2)(3)에 대한 대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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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단점?!!
1. 재산세, 건강보험료 납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세, 건강보험료는 당연히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2. 거주는 필수?!!
담보주택을 이용해서 임대수익을 만드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반드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소유자나 배우자 중에서 1명이라도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부부가 전원생활을 즐기는 등의 행동은 불가능합니다.
3. 처분 제한?!!
해당 주택에 대해서 매매, 상속, 증여, 설정 등의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장단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2022년1월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재산세 등 세금감면혜택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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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이나 하락하면?!!
연금에 가입후 주택 가격이 상승이나 하락하는 경우라도 연금 수령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가입 당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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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해지하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주택연금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해지를 하면 수령금액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5년내에 재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입과 마찬가지로 해지시에는 제대로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백세시대에 매달 나오는 연금은 최고의 효자입니다. 따라서 열심히 살아오면서 별다른 연금이나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집 한채만 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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