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 전동 킥보드 음주 면허취소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면허취소, 과태료와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편리하고 빠른 교통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고도 많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벌금이나 과태료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사고 발생시 자동차에 준해서 처벌되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운 목차

전동 킥보드 운전하려면?!!

2021년5월13일부터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새로운 개인형 교통수단인 전동 킥보드 등에 대한 이용객이 늘어나고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이 다니는 인도와 횡단보도에서는 주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보행권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운전가능 연령을 만16세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원동기 면허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전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 소지자도 운전 할 수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나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킥보드 이용이나 이용중에 사고 등이 발생 했을때에는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운전자 주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에 준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처럼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지지는 않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음주에 준해서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은 범칙금은 부과하지만 자동차처럼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킥보드 음주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기준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벌금, 징역형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윤창호 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법의 적용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 킥보드”를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는 3년이상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사망케 한 경우에는 “민식이법”도 적용받게 된답니다.

즉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이용해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중 알콜농도 0.08%이상일때는 면허취소 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킥보드 음주운전 자체는 범칙금으로 끝이 나지만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자동차와 동일한 강력한 처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이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있고,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된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유명 야구선수가 만취 상태에서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자동차 면허 취소가 되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