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후 해야할 일 | 파산후 면책기간 | 면책후 복권기간

면책후 해야할 일 무엇이고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본인 수입으로 빚이나 채무를 도저히 상환할 수 없을 때에 국가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 개인파산입니다.

이 제도는 법원 인가결정이 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되살아나기 때문에 새 출발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불이익도 있고, 면책후 해야 할일도 있습니다

쉬운 목차

파산선고 후 면책기간?!!복권은 5년 vs 10년후부터?!!

파산선고후 면책기간은 크게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파산과 동시에 전액 탕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면책기간인 5년이 지나면 권리가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5년 경과후 부터 취업, 사업 등을 할 수 있고 예금, 적금, 부동산 등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자로 결정만 나고 면책 탕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면책기간이 10년이며 채무는 10년간 존재하게 됩니다. 민법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규정때문입니다.

즉 파산자로 인가 결정이 난 상태에서 면책까지 받으면 5년이 지나면 복권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면 10년 지나야 복권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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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후 해야 할일?!!

면책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채권자들이나 국가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채권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도 속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해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압류 해제를 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고, 이것을 놓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급여 압류는?!!

본인 급여에 대해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급여 압류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파산 면책 사실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류를 설정한 채권자 동의없이 마음대로 해지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서류 구비해서 적극적으로 해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압류 해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 결정문(급여)
면책 결정문
확정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14일이 경과되면 확정됩니다. 따라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장 카드는?!!

통장이나 카드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위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서 해제해야 합니다. 통장에 잔액이 없거나 카드 한도액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앞으로 금융거래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해야만 금융권이나 카드사에서는 면책결정에 대한 사건번호, 공문번호 등을 입력하고 해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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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차량 압류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에 대한 압류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책 결정을 할 때에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해당 내용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면책하기 전에 본인 부동산, 차량 등은 경매, 공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에 압류나 설정 등은 직권으로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차량 등의 공부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나 지자체기관이기 때문에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회생법원에서 서류 구비해서 해제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4. 신용등급 신용카드는?!!

면책이 되면 신용등급은 6등급이하로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5등급 이상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과 실천으로 신용등급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신용등급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신용카드 없이 생활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신용카드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과거 전철을 되밟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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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무 계획은?!!

해제와 같은 아픈 과거 흔적을 지우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앞으로의 재무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똑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 수입, 지출 등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10년은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위한 계획과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면책후에는 은행, 금융권 등에 금융거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금, 적금 등으로 방법으로 재산 증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해당 서류를 여러 장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할 곳들도 의외로 많을 뿐만 아니라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쉽고 간단한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에 해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관 담당자들의 실수나 부주의로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 몫이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압류해제는 2주일정도 걸리니까 그 이후에 확인하면 됩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나 부주의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마음과 가짐과 노력으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도 마찬가지인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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