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회 미납 4회 미납되고 변제금 연체되면 어떻게 되고,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순간적인 실수나 판단 착오, 빚 보증,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현재 소득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에 법원의 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매달 일정액의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고 미납되는 경우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 이후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변제금 미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3회 4회 미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3회 4회 미납하면?!!변제금 연체되면?!!
이것은 신용회복지원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사유로 재정적 파탄에 직면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에 법원 결정으로 채무액을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또한 독촉이나 압류 등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인가 이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유들로 미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 3회 4회 미납하면 폐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몇 회 체납시 폐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3회이상 되면 위험합니다. 보통은 3회 미납되면 폐지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변제금이 몇 회 밀렸다는 사실만으로 회생절차 자체를 폐지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하기 전에는 “폐지예정 통지서” “채무자 진술서”등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어렵게 승인 난 결정이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폐지 방지 5가지?!!
실업이나 폐업, 갑작스런 생활비 증가, 질병,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이 줄어 들 때에는 변제금 미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재조정 등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폐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후 면책이 안 되면 구제방법은?!!면책기각 사유와 불허가 조건은?!!
1. 면책 신청?!!3가지 사유?!!
면책은 원칙으로 변제를 완료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책 신청을 통해서 폐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제62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승인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변제금 미납이 발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 개인회생 채권자가 면책 결정일까지 변제 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 절차에서 배당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원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 후 변제 과정 중에 실업, 폐업, 퇴사, 질병 등으로 더 이상 소득 발생 가능성이 없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자체가 감소하였고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감소 된 소득으로는 변제 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어떻길래?!!위로금 실업급여 받으려면?!!
2. 변제 계획 수정?!!
당초 변제 계획 자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변제가 곤란 할 경우에 당초 변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서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변제 계획을 수정해서 새로 승인 받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채권자들이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 조정하고 합의한 내용을 다시 수정하고 금액을 줄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산선고 후 복권 절차는?!!파산 선고 불이익과 채무 면제 받으려면?!!
3. 변제금 미납 대출?!!
빚을 갚기 위해서 추가로 빚을 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방식입니다.이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들은 시중 은행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등에서도 대출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변제금을 3회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액일 뿐만 아니라 금리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용시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1백만원부터 가능하고 최소 1개월~60개월까지입니다.
상환은 원리금 균등방식이고 금리는 20%전후의 높은 금리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로 잠시 미납이 발생하였고 향후 자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높은 금리와 연체 등으로 더 힘들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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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인회생 재신청?!!
연체된 금액이 너무 커서 변제 할 능력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재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즉시항고?!!기간은?!!
위와 같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폐지 결정이 난 경우에는 즉시 항고의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폐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 법원에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승인이나 미납으로 인한 폐지를 방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관련 전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지만 일반인이 어려운 법률 용어, 경제 용어와 채권자, 법원 등을 상대로 승소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면책후 해야할 일 절대 놓치지 말아야!!파산선고 후 면책기간과 복권기간은?!!
▶개인회생 두번째 신청사유 뜻 어떻게?!!이런 불이익과 장점 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 어떻게?!!장단점 제대로 잘 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