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차이 와 장단점 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식과 도박으로 많은 돈을 날리고 빚을 지면서 월급 압류 등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동료 A씨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과 실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생을 마감하고 싶었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통해서 새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 ?!!
1. 개인회생 파산 정의는?!!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금전적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질
때에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4.9.23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의 전 단계에 해당하며 A씨의 경우처럼 일정한 소득이나 지속적 소득 발생 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사업이나 직장생활 등을 하지 않은 백수나 실업자로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채무에 대해서 면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는 본인이 가진(?) 전 재산을 내 놓아야 합니다
2. 신청한도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무담보 채권은 5억원이하, 담보부채권은 10억원 이하일 때에만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변제기간도 있습니다. 최하 3년~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지정하는 일정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 대한 금액이나 상환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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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빚 상환의무는?!!
개인 회생은 신청당시에 본인의 재산을 모두 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열심히 벌어서 빚을 청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 될때까지는 장래의 빚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은 신청 당시의 모든 재산을 내 놓고 환가 처분하는 것입니다. 빚 잔치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장래의 빚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4. 최저 생계비 보장은?!!
개인회생은 최저 생계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매달 상환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은 모든 것을 한 꺼번에 내 놓고 정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에 대한 미래 보장은 없습니다.
5. 금융, 경제활동은?!!
개인회생은 제한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지만, 개인 파산은 통장 개설,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경제적인 사망에 해당되는 것이 개인 파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공통점?!!
1. 빚 청산과 감면?!!
상환해야 할 빚이나 채무를 정리하고 감면 받을 수 있는 하는 제도입니다.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빚 청산과 감면되는 금액의 정도는 내용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신청과 판결은 필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반드시 신청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고 검토한 후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되어 집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새 출발 지원?!!
현재나 미래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채무를 법원에서 면제나 감면으로 강제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상적인 금융,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신청자 제한은?!!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하거나 변호이나 대리인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비해야 할 서류도 너무 많고,어려운 경제, 법률 용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채권을 받아야 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창과 방패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충분히 힘든 상태에서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탕감되는 빚에 비해서 남는 장사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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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장점은?!!
1. 빚 독촉에서 해방?!!
채권자들의 각종 독촉이나 협박에서 해방되어 질 수 있습니다. 예금, 카드 등의 추심에서도 해방 됩니다. 압류나 공매 진행중이라고 해도 모든 절차가 정지되어 집니다.
2. 연체기간과 무관?!!
상환금에 대한 연체기간과 무관합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연체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금액이나 소득 등의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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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 파산 채권자 차이 동의 여부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채무 때문에 힘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심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질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가족에게 불이익?!!
가족들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가족들이나 친척이 변제나 상환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전액 상환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은 본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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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단점은?!!
1. 신용거래 중단!!휴대폰 개설은?!!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통장 개설, 카드 사용 등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 개설도 되지 않습니다
휴대폰 개설과 요금도 많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이용한 대출 등의 금융거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이나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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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직 할때는?!!
보통의 경우에 일반 회사에 취직할 때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대기업 등과 같이 면접이나 취업을 할 때에 신용조회 등을 하는 곳에는 취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용을 꺼리게 됩니다. 모집 요강 등에도 아예 이런 조건들을 명시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3. 시간과 절차는 어떻게?!!
본인의 조건에 맞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 개월씩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관공서나 금융권 등에 재산조회도 해야 하고, 채권자들과의 조정이나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을 받으면 받으면 본인은 많은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조정과 확인 과정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또한 그 절차도 당연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 도움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판단과 대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졌지만, 해결할 때에는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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