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퇴사 결근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와 대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취업 뿐만 아니라 알바를 구하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또한 비싼(?)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주들도 힘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기에다가 알바 무단퇴사 나 무단결근으로 속을 썩이기라도 하면 환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알바 무단퇴사 나 결근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올바른 예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바 무단퇴사 등 손배해상청구 가능vs불가능?!!
알바생이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거나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퇴사를 하거나 결근을 하면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대체알바를 구하기도 어렵고 무단퇴사나 결근으로 손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때에는 알바생에게도 손해배상이나 피해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알바를 했을때의 대처방법과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했다면?!!실업급여 부정수급 과 과태료는 어떻게?!!
알바 무단퇴사 결근시 손해배상 어렵다?!!
1.입증은?!!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거나 결근함에 따른 손해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고용주가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손해배상 자료로 받아 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업장이라는 것이 알바생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며 고용주는 그런 사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만 둔 알바생도 잘못이지만 이런 사태에 대비하지 못한 업주의 잘못이 큰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상대적 약자인 알바생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소송은?!!
알바생 잘못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나 준비가 철저히 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런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과 시간적 낭비도 심하답니다.
그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승소도 쉽지 않습니다.
3. 실익은?!!
승소를 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지급 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바를 해야 할 정도의 경제여건 이라면 고액의 손해배상을 지급 할 정도가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4.역습 기회 제공?!!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알바생이 동등한 입장에서 작성하는 하나의 문서입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 수당, 복지, 처우 등에 대한 내용을 완벽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갑질”논란등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주가 불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잃을 것이 별로 없는 알바생이 고용노동부에 고발이나 소송 등으로 대응하면 고용주는 불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무단퇴사나 무단 결근을 할 정도라면 직장이나 고용주에 대한 불만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고발 등의 역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알바생들이 무단퇴사나 결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주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협박(?)정도로 대부분 끝이 날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갑자기 그만두거나 무단결근을 하는 등의 경우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들을 지켜가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리한 송금 등을 할때에 사용되는 카카오뱅크 수표입금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카카오뱅크 수표입금 과 무통장입금 되나요?!! 카뱅 신용카드 발급과 이체한도 는?!!
알바 무단퇴사 결근 예방과 대처법 7가지?!!
1.계약서 작성은?!!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필수이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발생하는 고용주 불이익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근로기간의 장단, 임시적, 정규직, 일용직, 알바생 등의 명칭이나 형태에 불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생략되어지거나 등한시 된다면 고용노동부에 고발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는 엄두도 내기 어렵습니다
2.수습기간 3개월 활용?!!
1년이상 근로기간인 경우는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90%의 최저시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의 무단퇴사나 무단 결근을 예방하려면 이 규정을 활용하면 됩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90%를 지급하고,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를 하지 않고 얼마 이상 다니는 경우에는 나머지 차액분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몇 개월을 잘 버티었다면 업무나 사람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불행한 사태는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3.회사 물품 등 알리기?!!
일을 하는 동안에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이나 옷, 기구 등이 사업장, 회사 물품임을 정확히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용중에 파손 등이 있어서 변상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무단 퇴사나 결근을 할 때에도 반드시 반납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종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정확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위 내용들을 계약서에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4.심리적 압박주기?!!
업무중에 실수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구여부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무단 퇴사, 무단 결근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든지? 등의 문제가 생겼을때에 대처하기 위한 히든카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만둘 때에는 기록을 없애고 웃으면서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것이 필요합니다.
다소 치사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알바생에게 약간의 심적 부담감이나 경제적 지출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 무단 퇴사, 무단 결근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5.특약사항 활용?!!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하되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약사항은 고용주나 근로자가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내용을 남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나 내용중에서 서로가 알아야 할 것을 적으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고용주의 구두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도 효력이 있지만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알바 4대보험 가입 해야되는 경우 vs 안 해도 되는 경우?!!미가입시 불이익과 과태료는?!!
6.해지내용 통보!!
무단퇴사로 인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문자, 카톡, 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전화나 구두로 하는 것은 서로간의 기억이 다를 경우에는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임금지불 명확히?!!당할 수도?!!
무단퇴사이든 정식해고이든지간에 14일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근무중에 발생한 손실, 비용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공제하고 잔액만 입금시키면 안 됩니다.
줄 돈은 정확히 주고 손해배상, 청구비용 등으로 받을 돈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방문 후 현금수령하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14일까지 받으려 오지 않으면 계좌입금 해 주어야 합니다. 현금지급시에는 확인증은 필수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간에 정해진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알바라고 해도 무단 퇴사나 결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용주나 사업주도 알바나 직원의 갑작스런 변수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대체 인력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가 상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대화와 협의를 거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서로간의 감정 싸움이 되면 남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은 알바생 뿐만 아니라 정규직, 임시직 등의 명칭이나 형태에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살맛 나는 일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직장생활이 빨리 현실화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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