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처벌 | 통장 대여처벌 | 대포통장 처벌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처벌 어떻게 되고 불법 대포통장인줄 모르고 빌려주었을때의 처벌과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아끼면서 돈을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피 같은 돈을 쉽게 빼앗아 가면서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보이스피싱범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의 수법과 방법들도 워낙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어서 당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사전차단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처벌을 대폭강화 하였습니니다.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불법 사기 대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대여자도 처벌하기 때문에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운 목차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처벌 개 정내용?!!불법대포 통장 대여는?!!

2020년8월20일자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기 위한 통장의 대여 뿐만 아니라 알선, 광고, 중개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5월19일에도 개정되었으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전에는 대포통장 양도, 양수, 대여하는 행위와 알선,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대포통장을 중개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법 행위에 대해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인 처벌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범죄에 직접 가담자 뿐만 아니라 간접적 혹은 범죄용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관여한 자도 처벌된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피해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처벌을 아무리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는답니다.

관계 법령을 강화하고 아무리 충분한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재산은 본인이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능화되어가는 보이스피싱, 사기대출 등의 피해자가 되면 잃어버린 돈과 개인정보는 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넘어간 개인정보는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보이스 피싱범들이나 대출 사기범들은 통장을 쉽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액 알바, 해외구매 대행 알바, 높은 이자나 수수료 등과 같은 사탕 발림으로 타인의 통장을 이용해서 범죄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본인 통장이 불법통장 대여나 그런 용도로 사용될 줄 모르고 대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도 처벌과 많은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통장 대여와 관련한 대가 유무와 상관없이 대여 차제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양한 범죄가 추가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불법통장 대여자는 통장을 이용한 범죄의 공범으로 간주하며 다음과 같은 처벌과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의 범위에 따라 가중처벌되기도 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동시에 받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 착오나 높은 수수료, 이자 지급 등에 속아서 대여한 통장 때문에 소중한 일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법”이고, 턱 없이 높은 이자, 수수료, 임금 등을 지급한다고 할 때에는 본인이 모르는 위험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