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안 되는 은행, 통장과 통장압류 피하는법 은 어떻게 될까요?!!
살다 보면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 핸드폰 요금, 대출금,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이나 개인간의 거래 등으로 통장 압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거래를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아서 통장압류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통장압류 하려면?!!
세금 등의 체납이나 각종 연체료 등으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는 통장을 압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이나 채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타인의 통장에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해서 통장압류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등의 세금이나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통장압류 공문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간이나 통신비, 신용카드 등과 같은 연체료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본점이나 지점에 압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타인의 통장을 압류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2~30만원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어떻게 하나?!!
통장압류를 하는 방법은 상대방인 금융권에 따라 다릅니다. 압류를 하고자 하는 금융권이 제1금융권인지? 제2금융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1. 제1금융권?!!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과 같이 뒤에 “은행”이라는 명칭이 붙는 것과 “카카오뱅크“는 제1금융권에 해당됩니다. 제1금융권은 반드시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습니다(카카오뱅크는 제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들에 대한 통장압류는 본점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장압류가 수월해지고 일처리가 쉽습니다.
즉 홍길동이 “부산시 해운대구”에 소재하고 그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은행 해운대지점”을 거래한다고 했을때에는 국민은행 본점에만 압류를 하면 모든 압류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2. 제2금융권?!!
제1금융권이 아닌 금융권으로 저축은행, 단위농협, 단위신협, 새마을금고, 단위수협, 캐피탈,보험회사, 증권회사는 제2금융권에 해당됩니다. 이런 곳들은 제1금융권처럼 본점차원이 별도로 없는 경우가 많고, 본점에서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금융권의 통장을 압류하려면 해당 지점에 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홍길동이 “부산시 해운대구”에 소재를 하고 그 곳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제2금융권인 “해운대구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운대구 새마을금고”에만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 중구나 강남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압류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통장압류 피하는 법 어떻게?!!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면 통장압류 피하는 법은 의외로 쉽고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1. 제2금융권 이용?!!주의사항은?!!
제2금융권에 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통장압류를 할려고 해도 제2금융권은 금융기관의 지점(영업소)까지 정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압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 조회를 통해서 주소지나 직장 주변의 금융권에 압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직장이나 주소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개설하면 됩니다.
그러나 불법, 대포통장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장개설이 훨씬 까다로워졌고 필요한 서류도 많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개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비대면 방식인 인터넷을 이용하면 제3의 지역에서 개설하기가 쉽습니다
2. 타인명의 개설?!!위험성은?!!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하면 됩니다. 입출금에 대한 부분은 직불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나 가족이 아니면 통장 개설을 선뜻 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장 대여로 인한 처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통장이 압류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위험성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명의를 빌려 주거나 빌리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만일의 사고나 불필요한 분쟁들을 사전차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도를 낮추고 통장거래에 대한 문자는 대여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A가 B명의로 빌려서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거래내역에 대한 문자는 실소유자인 B에게 날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간의 불신때문에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금융거래로 인한 불편한 일들을 사전차단하는데는 필요악의 조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카드 대여 불법 사고 났을때 처벌은?!!신용카드 불법사용 예방하려면?!!
3. 통장압류 안되는 통장?!!주의사항은?!!
원칙적으로 통장압류가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법원판결문 등에 의해서 통장압류를 요청하면 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나 특별한 경우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압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 경우는 노란우산공제가 있고, 개인이라면 행복지킴이 통장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가족지원급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부도 등으로 국가 등으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아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런 통장들을 이용하는 것이 압류를 피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국가, 지자체나 채권단에서 이런 통장들을 압류한 경우에는 당당하게 해제 요구하면 됩니다.
이런 통장들은 압류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실수로 압류를 했다면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2021년기준으로 통장압류가 불가한 최저생계비 185만원 미만의 통장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해결이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선고“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라는 것은 압류나 채권독촉 등에서 당장 해방되는 장점은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용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피하는법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한 자금관리로 체납이나 추심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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