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월급 | 국선 사선변호사

국선변호사 월급 연봉 수임료 얼마나 되고 사선변호사와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부득이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 변호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선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인(국선변호사)을 이용하면 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쉬운 목차

1.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사 차이

국선변호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변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선변호사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유롭게 선임하며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복잡성과 법률 전문가의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두 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선임방법, 비용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은 형사 사건에 직면한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 하게 됩니다.

필요적 선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 월평균 수입이 270만원 미만이거나 기타 정해진 조건에 해당할 때는 임의적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국선변호인 필요적 선임조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래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로 사선변호사가 없으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자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 사건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

국선변호사의 보수는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고 피고인에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수 기준은 법무부가 정한 기준표에 따르며 업무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선변호사 수입 구조는 건당 계약이나 연봉 계약으로 나누게 됩니다.

건당 계약은 사선변호사를 하면서 국선변호인이 필요할 때마다 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 50만원 정도 합니다.

하지만 국선변호만을 전문하는 하는 국선전담변호인은 법원과 2년 연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사선변호는 할 수 없고 국선변호만 해야 합니다. 월급은 6백~8백만원 정도 되고, 국선변호인 연봉은 세전 6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입니다.

매달 사무실 운영비는 별도로 50만원 지급됩니다.

국선변호사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판사가 되기 위한 경로의 일환이나 형사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도 합니다.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에 의미를 두거나 변호사로서 경력을 쌓기 위해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판사가 성적만 좋으면 바로 임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선변호인 경력이 10년이상 있어야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판사가 되기 위한 단계나 스펙으로도 많이 합니다.

국선변호사 승소율은 일반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다루는 사건이 형사사건에 한정되어 있고, 형사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집행유예나 무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20%미만으로 낮은 편입니다.

국선변호인 승소율은 이보다 낮은 10%에서 15% 사이입니다.

비용 부담 없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담당 변호사와 의견이 맞지 않거나 무성의한 변론으로 마찰이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라도 해도 국선변호사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불만족이나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을 이유로 변경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선변호사 변경을 신청하고 승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선변호사로 전환을 하거나 재판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무죄 주장이나 법원을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