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대구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신청방법 서류 보상은?!!

시민안전보험 뜻 보장항목 신청방법과 중복수령 어떻게 될까요?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울 부산 대구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둡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모든 것 알아 보겠습니다.

1. 시민안전보험 뜻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험사와 공제회와 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또는 신체 피해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지역 주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동일합니다.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시작된 이래 현재 약 90%이상의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게 되고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물론 그 보험료는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입니다. 보장 항목과 한도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혜택은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2. 서울 부산 대구 등 시민안전보험 특징 7가지

지역 주민들의 만약의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서울 부산 대구 등 시민안전보험 특징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치단체 주도 : 지방자치단체가 이 보험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보험과 공제 회사가 실제 운영을 담당합니다.
  2. 보험료 지자체 부담 : 주민들은 보험료를 직접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3. 자동 가입 :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들은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4. 전국 및 해외 사고 보장 : 일부 지자체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제공합니다.
  5. 15세 미만 보장 제한 : 법률에 따라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망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이사하면 자동 해지 : 다른 지자체로 이사할 경우에 보험 혜택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이사한 곳에서 적용 받습니다.
  7. 중복 보상 가능 : 개인의 실손보험과 같은 다른 보험과 중복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민안전보험 보상 언제?!!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재물 손실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신체적 피해나 생명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재해 발생 시 : 태풍, 화재,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신체적 피해나 생명 손실
  • 대중교통 사고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 장애
  • 교통상해 : 스쿨존 내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
  • 강력 범죄 피해 : 강도, 성폭력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
  • 의료 사고 : 의료 시술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 또는 장애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나 내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 시민안전보험 보험은 얼마?!!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은 가입된 보험사의 보험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망 사고 발생하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범위에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율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보험 가입금액이 천만 원이고 장애율이 10%로 평가되었다면 보험금으로 100만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술비 지원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상이나 보험 내용은 아래 사이트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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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안전보험 청구기간 청구권

시민안전보험 청구기간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최대 3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보험금 청구 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민안전보험 청구권자는 피보험자 본인입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 중 한 명이 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사고 접수 및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FAQ

1) 모든 국민이 가입?!!

모든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단위가 아닌 지자체별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입 여부는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과 규모가 다르므로, 거주지 지자체에 가입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2) 다른 지역에서 사고 당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타 지역 및 국외 사고까지 보장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관광객이나 방문객 유치를 위해서 타 지역 시민이라도 해당 지역에서 관광이나 자전거 이용 등을 하다가 사고 나면 보장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른 지역에서 사고 당하면 원칙적으로 보상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대한 보상 약관이 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연재해 당하면 재난지원금과 보험금 중복 수령은?!!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 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다른 보험과 실손 중복 보상?!!

시민안전보험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치구에서 가입한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5)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의 범위와 보장 내역?!!

이 담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포함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시, 가입금액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6)  자연재해 및 감염병 담보에 대한 보상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난상황이 공식적으로 보고된 경우에 한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7) 15세 미만자 사망담보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 보험 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15세 미만자 사망담보 가입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사고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혜택도 잘 챙겨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지 방문하거나 문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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