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긁고 도주 한다면 뺑소니로 형사처벌 될 수도?!!보험처리는?!!웰빙일보

차 긁고 도망 갔을때 벌금, 벌점과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운전 하다가 보면 운행이나 주정차 중에 상대방 차를 긁기도 하고 긁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차주와 연락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는 벌금, 벌점 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목차

차 긁고 도망 갔을때 벌금 처벌?!!

실수나 부주의로 상대방 차량에 긁힘이나 상처를 남긴 상태에서 아무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면 처벌 받게 됩니다.

2017년6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하면 그런 경우에는 20만원 벌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고 정도나 고의성, 사람 탑승여부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등에서 타인 차량을 긁고 “모른 체”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보안과 치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건물, 상가, 도심 곳곳에는 cctv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마다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들도 많아서 잡히기 쉽습니다.

특히나 차량을 주차하는 곳에는 도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쉽게 잡힌답니다.

사고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주중이 아니기 때문에 충격이 경미해서 2~30만원선으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고가의 외제차를 심하게 긁은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현장에서 차주에게 연락하고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적당한 합의를 하면 됩니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면 보험처리로 하면 되는 것이구요.

하지만 이렇게 쉬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양심 없는 행동은 피해자를 열 받게 합니다. 그래서 112나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형사처벌을 요구하면서 불편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낭비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소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분 나빠서” “꽤심해서” 등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차량마다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나 휴대폰 동영상 등을 이용해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신고하는 수도 많습니다.

피해자는 아니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거나 투철한 신고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매의 눈으로 곳곳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 긁힘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도망가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를 긁어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슬그머니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가 될 수도 있고 물피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고시에 차량에 사람의 탑승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고 당시에 차량 안에 사람이 탑승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면 뺑소니로 간주해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라면 물피도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에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탑승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긁고 도망갔다면 “괘심죄”가 적용되면서 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분 나쁘고 괘심하다고 하더라도 자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2나 경찰서에 신고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정확하고 빠른 일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나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는 시간이 지나면 오랜 된 것부터 지워지는 방식이므로 전원을 분리해서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방전 방지기능때문에 녹화가 중지되었다면 피해 차량 근처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신고할 때에는 “차량 등록증, 신분증, 증거파일이나 사진 등”이 있으면 됩니다.

가해 차량이 명확하거나 차량 번호 식별이 가능하다면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범인 색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경찰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피해나 흉악범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신고하면 2주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면 현장 해결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복잡한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 수습에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차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고액의 외제차들 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도 협소하기 차 긁힘 사고는 자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