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나 배우자에게 상가 분양권 전매할 때 증여세와 취득세는?!!웰빙일보

배우자나 자녀에게 아파트 분양권 증여 나 전매할 때 증여세,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상가나 오피스텔을 공짜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정적인 직장은 고사하고 알바, 임시직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배우자간에도 위자료의 개념으로 주기도 합니다. 대출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와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취득세, 증여세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쉬운 목차

중도금 상환없이 아파트 분양권 증여한다면?!!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비해서 집 값이 오를(?)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이나 주택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고 투자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맘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이 중도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여세,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세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무서입니다.

위의 경우에 있어서 중도금 납부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분양가 5억원 전체가 증여세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기본 공제인 5천만원은 제외하고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의 납세지는 과세물건(아파트, 부동산, 오피스텔)이 있는 지자체인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부과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분양권 자체만으로는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공짜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아래와 같이 분양가 중에서 중도금을 일부 납부후 증여를 하는 경우의 증여세,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할 때에 상환한 중도금 1억원은 증여가 아닌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중도금을 증여자가 미리 상환한 것이기 때문에 매매와 같은 맥락인 유상거래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기본공제는 당연히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앞으로 상환해야 할 아파트 중도금, 잔금인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적용되어집니다. 4억원중에서 기본 공제인 5천만원을 제외한 것을 증여세 과표로 하게 됩니다.

증여 기본공제는 10년이내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즉 일부는 양소세, 일부는 증여세 대상이라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1억원-기본공제)*양도소득세율)+((4억원-5천만)*증여세율)

▶오피스텔 장점 만 보고 투자하다가 단점 때문에 쪽박 찰 수도 있다고?!!

위 경우에 있어서 수증자가 별도로 납부할 증여에 대한 취득세는 없습니다. 중도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승계된 것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완전한 취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이라 함은 분양에 대한 잔금이 모두 지급된 상태에서의 완전한 취득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위 경우와 같이 증여세, 취득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도 과표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거나 중도금 납부 도중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또한 토지나 건축물을 국가 등으로부터 중도금을 납부하면서 불하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나 가족, 자녀간에 분양권 등을 증여할 때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거나 어설픈 지식으로 절세하기 위한 증여는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