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동명의 장단점과 자동차 보험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공동명의나 지분별로 구입하고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지분만큼에 대한 세금과 의료보험 등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량 공동명의 등록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등록해야 합니다
차량 공동명의 등록 세금 혜택 있다 vs 없다?!!이유 알고보니?!!
차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되는 것으로 소모품에 해당됩니다. 또한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취득세, 자동차세,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운행중에 발생하는 과태료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나 가족이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세금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차량 구입시에 발생하는 취득세, 개별소비세 혜택은 없습니다.그리고 1년에 2번 부과되는 자동차세 혜택도 없습니다.
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이러한 세금은 취득가액이나 배기량, 톤수, 승차정원 등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입니다. 또한 차량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부동산처럼 지분별로 부과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액 자체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즉 부동산은 지분별에 대한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있지만, 차량은 공동명의와 상관없이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량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 보험료 적용은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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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동명의 보험 유리한 경우(장점) vs 불리한 경우는(단점)?!!
1. 차량 공동명의 보험 장점!!
자동차 보험을 산정할 때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연령,운전경력, 사고 유무 등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운전경력이 오래 될수록 보험이 적습니다. 사고 위험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고이력이 적을수록 보험료가 적습니다.
그래서 차량 보험혜택을 위해서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 부모명의로 등록해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부모명의의 차량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에 보험료가 적은 부모이름으로 가입하고 그 밑에 자녀들을 특약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간에도 차량을 등록할 때에 보험 적용에 유리한 사람의 지분을 많게 하고, 나머지는 적은 지분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가입은 1명만 가능하고, 보험혜택에 유리한 사람 이름으로 가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을 때에 공동명의 등록을 많이 하는 것도 자동차보험이나 장애인 LPG차량 구입 혜택을 위해서입니다.
즉 엄격히 이야기하면 차량 공동명의로 등록한다고해서 자동차 보험료가 저절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혜택이 유리한 사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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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공동명의 보험 단점?!!
공동명의 등록이 보험료 할증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남편 단독명의로 등록한 차량의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험료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고 배우자나 가족 특약 설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편법은 보험료 면탈을 위한 목적으로 간주해서 특별할증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전산화되어 있고 통합관리되기 때문에 쉽게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이런 편법도 있듯이 그것을 찾아내고 특별할증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자가 여러 대의 차량을 등록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할증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증권으로 묶어 할증률을 해당 차량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등록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공동명의자 모두 할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동차보험의 계약 피보험자 1명에게만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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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동명의 장단점?!!
차량 공동명의 장점은 위에서와 같이 차량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대출한도나 금리 등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처럼 공동명의자중에서 신용도가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나 금리 등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험료 할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이 차량 공동명의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대출이나 거래를 할 때에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폐차를 할 때에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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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대출, 거래나 폐차를 할 때에도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2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초 등록을 할 때에도 서류가 2배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차량 공동명의가 의료보험 적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혜택은 없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직장인 남편과 자영업자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때에 자영업자인 배우자의 지역가입보험료 산정에 차량이 포함되기 때문에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직장인 단독명의로 등록하거나 지역가입자 지분을 1%로 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줄이는법으로 가장 좋습니다
또한 공동명의 등록된 차량을 단독명의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해당지분에 대한 취득세가 재부과되는 것도 단점입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장단점과 상관없이 배우자간에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 증가와 가족간에 경제적 평등권이 반영된 추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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