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 일용직 고용보험 | 건설 종사자 고용보험

일용직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 경우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고 미가입시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고용불안과 장기적 경기침체 등으로 일용직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파리 같은 목숨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임금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대처 해야만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쉬운 목차

일용직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다르다?!!

하루 단위로 일을 하거나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으로 일 하는 사람들을 “일용직근로자”라고 합니다. 건설직 일용직 종사자 등이 대표적이며 고용 불안 뿐만 아니라 4대보험 혜택을 놓치는 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일수 등에 따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용직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래의 2가지 조건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1개월미만으로 근로하는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에 차등을 두는 것은 관련 법령 차이 때문입니다.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해석을 사회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이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보험법에서 일용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고 1개월이상 계속해서 근로하면 4대보험에서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나 1개월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추징,과태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많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처벌과 불이익은 일용직 뿐만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됨에 따라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직업이나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금융권 이용이나 대출 등에서 제한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이나 강제 퇴사 등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생활중에 쥐꼬리만한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원천징수된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하고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4대보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퇴직금 지급도 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등이 많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시킴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공단으로부터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 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적은 임금일 뿐만 아니라 임시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대보험 신고와 납부를 소홀히 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과 전산의 발달로 대부분이 적발되고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철저한 사후 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푼돈 아낄려고 하다가 목돈이라는 추징으로 돌아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4대보험 납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당장의 지출은 발생하지만 모두를 위한 안전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