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과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 은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불법이나 위법사실을 국가, 지자체 등에 신고하면서 사회정의도 실현하고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이용해서 촬영하고 간단한 앱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쉽고 간단합니다.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면서 돈도 벌게 해 주는 전문 학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불법주차 신고포상금 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방법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
장애인 구역이나 도로 등에 무단 점령한 차량들을 발견했을 때에는 누구나 불법주정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구역 표시가 되어 있거나 도로변에 노란색 점선, 실선이 있는 경우에는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앞, 소방시설주변 5m 등과 같이 주차가 불가능한 곳은 넘쳐 납니다. 그 만큼 신고할 차량들도 많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장단점은?!!
불법주차된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에는 어플을 이용하거나 전화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전국 어디서나 지역 불문하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의 2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의 여건에 맞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1.어플 이용!!방법과 장단점은?!!
“안전신문고”앱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앱을 다운 받고 본인 인증절차 과정을 거친 후에 GPS를 연결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장점 : 기본 셋팅이 된 상태에서 한 번만 사용해 보면 쉽고 편리합니다. 현장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처리가 확실합니다. 제보 사실 증거만으로 부과할 수 있으면 위반자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 단점 :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진을 찍고 업로드 시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신고가 생활화, 습관화 되면서 타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투철한 신고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고로 정말로 부득이하게 아주 잠깐 주차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전화!!방법과 장단점은?!!
해당 구청이나 해당 지역의 콜센터로 전화해서 하면 됩니다. 생활중에 발생하는 불편사항들을 구청, 시청 등의 민원실이나 통합민원센터에 신고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 장점 : 위법 현장을 전화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은 찍지 않아도 됩니다
☞ 단점 : 신고를 위한 전화를 걸었지만 부서나 담당자와 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1)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함 2) 통화 연결시까지 기다려야 함 3) 유선이기 때문에 처리 결과를 알 수 없음 4) 신고접수후에 현장 출동함에 따른 위반 차량 이동으로 부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 등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었을때에 알바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실업급여 부정수급, 과태료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했다면?!!실업급여 부정수급 과 과태료는 어떻게?!!
불법주차 신고포상금 없는 경우?!!
일반적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 불법주차 신고포상금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신고포상금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별도의 재원 마련을 한 후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전국 지자체에서 그런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 1) 많은 비용 발생
- 신고 남발로 인한 분쟁이나 싸움 발생 등이 있습니다.
도로변의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다면 이것을 직업으로 삼거나 파파라치들이 넘쳐 날 것입니다.
좁은 국토와 도로에 비해서 많은 차량들 때문에 불법주정차 차량들을 발견하기란 정말로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는 다음의 경우와 같은 LPG운반 차량에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포상금 있는 경우?!!
1.대상 차량은?!!
LPG 운반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된 경우에 신고 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LPG를 이용한 차량이 아니라 LPG를 운반하는 차량들이 지정된 차고지, 충전소, 판매소가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차량들이 사고 발생시 많은 사람들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2.신고 방법?!!복잡하고 귀찮다?!!
신고포상금을 주는 법적인 근거는 “고압가스관리법”제13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차량의 불법주정차 신고와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위반 현장에 대한 동영상 촬영이나 장시간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장소에서 1~2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이 3장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즉 LPG운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잠깐의 업무나 일을 보기 위해서 주차나 정차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신고는 어디에?!!
지자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위반 사실에 대한 내용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피에 하면 됩니다.
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구성, 위반자에 대한 소명기회 제공 등의 절차적 단계가 있기 때문에 포상금 수령시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4.신고포상금 금액 한도는?!!
LPG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건당 3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최대 10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열심히 촬영하고 사진을 찍어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한도는 30만원입니다.
신고를 위한 시간 투자, 차량 유지비, 식대 등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을 것이며 그 대상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LPG신고포상금으로 돈을 벌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차원에서는 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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