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단점 장점은 무엇이고 신청자격과 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농업인구 감소 등으로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은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불안한 노후를 위한 제도가 농지연금입니다.
1.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부동산을 담보로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 사회의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011년에 도입되었고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로 경쟁력이 낮은 고령 농업인을 위한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농지연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누어지고 신청자 나이나 재산 정도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종신형은 농업인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 받는 방식이고 기간형은 사전에 기간을 정하고 그 때까지만 받습니다. 만약 수령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라는 국가기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2. 농지연금 신청자격
농지연금 신청자격은 만 60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입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 되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은 반드시 연속되거나 최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동안의 총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 토지가 있고 그것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농지은행 또는 사이트를 방문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혹은 우편 접수, 메일이나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해도 됩니다.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제도이며 2022년 2월 18일부터는 연령 요건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확대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지연금 장점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3. 농지연금 수령액
농지연금 수령액은 토지가격이나 수령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지가가 다 다르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자세한 수령액을 알고 싶으면 아래 사이트 방문해 보면 됩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4. 농지연금 장점 5가지
농지연금 장점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생 보장되는 연금 혜택입니다. 신청자와 그의 배우자가 평생 동안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서 신청자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승계 받아서 계속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 시킵니다.
2) 농지 활용도를 넓힙니다. 토지를 담보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토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토지의 활용도를 최대화 할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더욱 강화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농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3) 정부가 보증하므로 안정성을 담보합니다.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 하에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안정성이 담보 됩니다. 매월 고정적이고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므로 안정된 노후에 좋습니다.
4)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담보 된 농지는 최대 6억 원까지 공시가격에 대해 재산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또한, 저당권 설정에 따른 각종 비용도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하여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합리적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인 사망 후 담보 농지의 처분을 통해 연금 채무를 상환하며 상환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 줍니다.
하지만 지급된 연금보다 처분 된 농지가격이 낮다고 해도 상속인에게 추가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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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지연금 단점 5가지
농지연금 장점 5가지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농지연금 단점 5가지도 있습니다
1) 농지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의 가치는 공시지가나 감정평가 가운데 더 높은 가격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통상적으로 실거래가의 60%에서 70%선입니다.
그래서 농지의 시장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가격 뿐만 아니라 미래 가격 상승분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2)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보 제공 후 질병 등으로 목돈이 필요하거나 갑작스러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으로 인한 의료비는 많은 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현금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금융 지식부족 하다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식이나 재테크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농지를 이용해서 더 높은 수익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적금,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해서 더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고령과 농업인으로 그런 금융 지식이 없다면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재테크나 금융지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달 안정적 연금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4)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물가 상승율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신청 당시에 고정되는 것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른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5) 개인적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령으로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워서 연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재정 상황, 노후 계획, 건강 상태, 가족 구성 등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폭과 종류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 외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방문이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누구나 불안한 노후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농지연금도 그런 대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건강상태, 자금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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