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남자친구 처방 받으면 처벌?!! 응급 피임약 대리 처방과 피임효과는?!!

사후피임약 남자친구 처방받으면 어떻게 되고 응급피임약 대리처방과 피임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한 불편한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정 된 날짜에 경구 피임약을 먹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인적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약간의 부작용들은 있을 수 있지만 안전한 약으로 임신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구피임약을 제 때에 복용하지 않거나 생리일 계산 착오, 피임 실패 등이 생겼을 때에는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을 빨리 복용해야 합니다.

관계후 얼마나 빠른 시간내에 복용했느냐?에 따른 피임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은?!!

이것은 임신이 의심되거나 임신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경우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구피임약의 10배에 해당하는 고농축입니다.

이것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합니다. 임신부의 건강 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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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처방 받으려면?!!

사후피임약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처방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처방전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방문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성인이라면 혼자 병원 방문 후 처방전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결정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성년자 청소년은 반드시 법정 대리인이나 보호자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혼자서 고민하다가  복용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임신으로 이어지면서 미혼모가 되기도 하고, 유아를 유기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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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남자친구 대리처방은?!!

사후피임약을 포함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들은 본인이 방문해서 처방전 발급 받는 대면 처방이 원칙입니다. 방문 당시의 환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그것에 맞는 처방전을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2.28일자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대리처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리처방이 가능한 환자라고 하더라도 환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의한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가지입니다

  • 의식 없는 환자
  • 대리처방 가능한 환자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으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의 경우를 요약하면 건강상태 등으로 본인 방문이 곤란하거나 동일한 질병으로 동일한 처방이 계속되는 고질병 환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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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자친구가 사후피임약을 대리처방 받는 것은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대신해서 처방 받는 것은 당연히 불법에 해당됩니다.

또한 남자가 혼자 찾아 와서 처방을 받고 약을 수령하는 것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남자가 대신 처방전을 발급 받아서 여자에게 전해주는 경우에는 남자친구 뿐만 아니라 의사도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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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받아서 여자에게 전달한 남자는 약사법제44조1항 위반이고 대리처방을 해 준 의사는 의료법제17조1항위반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상 제재나 민,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는 남자가 방문해도 처방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른 바 “묻지마 처방”을 내리는 곳도 있어서 큰 사회적 문제 뿐만 아니라 범죄를 방죄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남성들이 대신해서 처방 받는 불법 처방 의심사례는 매년 1,4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인을 통하거나 적발되지 않는 것 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의 대책 마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대신 처방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건강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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