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처벌과 과태료 얼마나?!!민사 책임도 비율은?!!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처벌과 과태료는 어떻게 되고 민사책임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처벌대상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본인이나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거나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나 방조한 사람에게도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도로교통법제44조4항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