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오납 환급 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일까요?!!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은 준조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노후에는 매달 25일날만 되면 나오는 마르지 않는 통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과오납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런 사실을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는 돈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과오납과 돌려 받는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이란 “과납과 오납”을 말하며, 과납은 실제 납부액보다 많이 납부한 것을 말하고, 오납은 이중 납부 등과 같이 잘못 납부한 것을 말합니다.
국회 보고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잘못 징수한 액수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답니다. 그 중에서 제 때에 환급 받지 못한 돈도 71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2. 국민연금 과오납 생기는 이유
직장인은 월급에서 원천징수되고, 지역가입자는 자동이체, 지로, 카드 등을 이용해서 납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 천억원의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회에서도 수 차례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매년 과납이나 오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이체 오류 :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람들이 잔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음에 한꺼번에 납부 되는 경우
- 자격상실 :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국외 이주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등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 착오납부 : 전산입력이나 행정착오 등으로 납부기간이나 납부액을 잘못 입력하여 과다 납부 된 경우. 담당자의 실수로 부주의에 의한 착오 납부.
- 신고착오 : 국민연금 가입자격에 변동(입·퇴사, 휴직, 휴·폐업, 납부예외 등)이 발생하면 매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함. 하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기 때문임.
- 이중납부
- 감액조정 등
매년 수 천억원의 과오납이 발생하고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국민들 관심은 많아지고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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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 신청방법
매달 납부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사유들 때문에 누구나 과오납 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은 징수나 시스템 문제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방법들 중에서 본인이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서 과오납 환급액이 있는지? 미수령액이 있는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대상이 맞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빨리 환급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입니다.
1) 전화 신청
국민연금 고객센터(t. 1355)로 전화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현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본인확인후 상담이 진행됩니다.
상담은 평일 근무시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에는 휴식과 중식권 보장을 위해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 두어야 합니다.
환급 대상이 맞고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달 납부되는 계좌로 환급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2) 홈페이지 이용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할 때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나 본인명의 휴대폰 등을 이용해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스마트폰 등의 어플을 이용해서 확인하고 환급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 등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24시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진행, 절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해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로 이동
- 마이페이지에서 ‘조회’ 선택
- ‘부과/납부내역’선택하고, ‘과오납 조회’ 클릭
- 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환급 신청 진행
집이나 사무실, 어플 등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내역과 진행사항도 수시로 직접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3) 지사 방문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을 소지해야 합니다.
과오납 환금 대상자 여부 확인하고, 찾을 돈이 있다면 현장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현장 방문하면 환급 뿐만 아니라 본인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 많이 받는법 등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 곤란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서 대리인이 가도 됩니다. 위임자와 방문자 신분증을 준비하면 되고, 위임 여부 확인을 위해서 위임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금이 지출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내용 확인이나 환급 받아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4) 우편 메일 신청
인터넷 방문이나 지사 방문할 여건이 되지 않으면 우편이나 메일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신청서와 통장, 신분증 등을 보내면 됩니다.
4.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 서류
과오납 환급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서 위와 방법들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환급신청서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되고,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을 기록하고 서명 날인해야 함.
- 과오납 발생 입증 서류 : 납부 내역서, 송금 영수증 등이 있으면 됨. 하지만 그런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 없음. 국민연금 관리공단 전산에 해당 내역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기준으로 환급하기 때문 임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사본 필요 함.
- 통장 사본 : 통장사본이나 계좌번호
5.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금 소멸시효와 충당
국민연금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가에 귀속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도 5년이기 때문에 기한 내 수령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5년 기산일은 부과일이 아니라 과납이나 오납이 발생한 날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면 환급에 대한 이자도 발생하고 납부 다음날부터 계산됩니다.
이자는 공시한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 되지 않고 충당 처리 될 수 있습니다.
6. 국민연금 많이 받는법
국민연금은 만18세이상~만60세미만 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 10년이상 납입하였다가 수령시기가 되면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25일에 나오는 것으로 마르지 않는 통장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많은 금액을 오랜 기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백수, 학생도 나이 조건만 맞으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법에는다음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 가입기간 늘리기 :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 많음
- 납입금액 늘리기 :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수령액 많음
- 임의가입제도 이용 : 학생, 백수, 주부 등과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임의로 가입해서 납부하면 됨
-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 : 강제납부기간인 만60세 경과 후에도 수령시까지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로 납부하면 됨
- 국민연금 추납제도 이용 : 경력 단절이나 퇴직, 폐업 등으로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최대 10년간 소급해서 납부하는 국민연금 추납제도로 납부하면 됨.
국민연금 납부와 수령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력이 떨어지는 노후를 위한 최고의 대비책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t. 1355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 t.1577-100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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