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전용주차 과태료 어떻게 되고 여성전용 vs 전기차충전구역 vs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될까요?!!
좁은 국토에 비해서 많은 차량들이 있고 상대적 약자인 임산부,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방법과 시책들도 그런 사람들의 안전한 주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근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제대로 알아 보겠습니다.
1. 임산부전용주차 과태료
1)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필요성과 현실
공공기관이나 대형마트 등에는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 공간보다 좌우 폭이 더 넓습니다. 배가 부른 임산부들이 차량의 문을 활짝 열고 편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 한 언론사가 여러 시청 주차장을 조사하였더니 거의 모든 시청의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는 일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일반 차량이 주차된 사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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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산부전용주차 과태료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임산부전용주차 과태료 벌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일반 차량이 주차할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반했을 때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빌라, 점포 앞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와 견인조치가 됩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임산부전용주차 구역이라는 것은 명분 뿐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것은 2019년 처음 도입되었고 2022년 국회에서 이를 의무화할 것을 발표했지만 2024년 현재까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모에 대한 편의와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떠나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2. 여성전용주차 과태료
1) 여성전용주차 필요성
휴게소나 대형 마트, 대형 백화점 등에도 여성전용주차장 표시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이 주차장은 여성들이 주차 시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범죄나 위험요소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희롱, 스토킹, 치안 등의 위험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면과 벽면에 분홍색으로 표시해 놓고 주차 공간의 조명, CCTV 감시 시스템, 비상벨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 후 이동 경로나 출입구까지 거리를 최소화하여 불편함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여성전용주차 과태료
일부 사람들은 이를 여성을 특권화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성별에 의한 역차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남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배려하는 좋은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구역에 남성이 주차한다고 해도 벌금이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산부전용주차처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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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차충전구역 과태료
1) 전기차충전구역 설치의무
2022년 자동차 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100세대 이상 거주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친환경 차량의 충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므로 내연기관 차량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건축 허가된 신축 시설에서는 주차 공간의 5%를 전기차 전용 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전기차 운전자들이 원활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이 이 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전기차충전구역 과태료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두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충전 시설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표시선, 문자를 훼손하면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급속 충전 1시간 또는 완속 충전 14시간 이후에도 주차를 지속하는 경우, 그리고 충전 구역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할 때 원활한 승하차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내리기 쉽도록 공간이 넓습니다.
장애인들의 권리와 차별금지를 존중하기 위해서 주차장 이용 시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나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아서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과태료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다양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신고는 해당 지자체에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고,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20%경감됩니다.
임산부, 여성전용, 전기차, 장애인 전용 주차는 모두를 위한 작은 배려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떠나서 모두가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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