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 지명수배 기준 기간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법령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사회봉사 명령, 노역장 유치 등의 방법으로 벌금을 대신합니다. 하지만 미납 상태에서 연락두절 등이 있으면 지명수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금 미납 지명수배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벌금 미납 지명수배
1) 벌금 미납자 조치사항
벌금이 선고되면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추심이나 공매로 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이나 노역장 유치를 통해서 충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 미납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하게 됩니다. 벌금을 5년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을 수 없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 말입니다.
벌금 미납 지명수배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부과한 벌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하는 형사 처분입니다. 경찰은 미납자를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고, 출국 제한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2) 벌금 미납 지명수배 기준과 기간
벌금 미납 지명수배 기준은 벌금 금액과 납부 기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15일 이내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고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 벌과금 납부 명령서가 발송됩니다. 이후에도 15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차 벌과금 납부 독촉서가 발송됩니다. 이 시점부터 지명수배가 가능해집니다.
즉, 고지서 수령 후 4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미납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지명수배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미납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지명수배 기간 없이 즉시 지명수배 할 수도 있습니다.
3) 벌금 미납 지명수배 공소시효
벌금 미납 지명수배는 공소시효와 무관합니다. 지명수배는 판결이 확정된 후의 처분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나도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지명수배를 위한 구속영장은 3년 간만 유효하며 3년이 지나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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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금 미납 지명수배 조회 방법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람을 조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이용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공개수배’ 메뉴를 클릭하면 전국의 수배자 명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는 여기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 경찰청 홈페이지 : 경찰청 홈페이지의 ‘형사사건조회’ 메뉴에서 자신의 형사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벌과금 미납 현황’을 확인하면 자신의 벌금 미납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방문 : 신분증을 소지해서 자신이 속한 검찰청 또는 법원을 방문해서 학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 확인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벌금 납부 방법
벌금이 부과되었을 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국세나 지방세, 공과금 등의 납부 방법과 유사합니다.
우편으로 발송된 벌금고지서나 독촉장을 은행이나 우체국 등의 금융권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혹은 고지서나 독촉장에 표시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청에 전화해서 가상계좌 문자로 받아서 납부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지명 수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납부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자금사정 등으로 납부 여력이 되지 않으면 분할납부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납부나 납부유예는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할이나 납부유예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봉사 명령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후의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역장 유치나 지명수배되기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신용등급 하락, 카드 발급 제한 등과 같은 금융제재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용점수, 신용등급은 떨어지기는 쉬워도 올리기 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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