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사선변호사 차이는 어떻게 되고 선임요건, 선임방법과 보수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선변호사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선변호사 제도
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변호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합니다.
또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법률적 지식과 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선변호사 선임이 곤란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2. 국선변호사 자격
국선변호사는 법률적 지식과 능력이 뛰어나며,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선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엄격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피고인이 선임을 요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선임하면서 법원에서 지정된 업무만 수행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건과 피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3. 국선변호사 선임요건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경우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 필요적 국선변호사(직권 선임)
피고인의 변론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된 피고인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 70세 이상의 노인
- 농아자
- 심신장애가 의심 되는 자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자
2) 임의적 국선변호사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으로 사선변호사 선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는 법원이 임의적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연금수급자
-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피고인 월평균 소득 270만원미만인 자
- 기타 제반 사정으로 사선변호사를 선임이 어려운 자
4. 국선변호사 선임비용 보수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은 일반적으로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합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 선고 시 벌금 5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라는 강제노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피고인은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국선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법원은 보수를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해서 보수를 책정합니다.
보수는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법무부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표에는 피해자 상담과 수사절차 참여, 의견진술, 공판절차 참여, 피해자 관련 지원안내, 야간 및 휴일 출석 상담 등 업무별 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비용 보수는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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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선변호사 월급
국선변호사 월급은 경력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2년 이상 4년 미만 경력의 국선변호사는 세전 7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1회 재위촉 후에는 세전 8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4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국선변호사는 세전 800만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6. 국선 사선변호사 차이
국선변호사는 법원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지정한 업무만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사선변호사는 수임 조건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범위와 수임료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국선변호사 비용은 무료이거나 일부만 지원되지만, 사선변호사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전액부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액이고, 승소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경력이나 승소율에 따라 수당이나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법적 조력을 하고 형량 감경 등도 공통점입니다.
복잡하고 다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분쟁도 많고, 변호사 도움을 받을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건들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국선변호사 선임 사건은 11만7천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면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국선변호사 조건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전문가 도움에 따라 형량 등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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