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폐지 | 소비기한 표시제 |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유통기한 폐지 이유와 소비기한 표시제는 무엇이고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섭취하는 먹거리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란 유통업자 중심이며 물건을 안전하게 팔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이며 구입한 물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거나 이용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반드시 길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유통기한 폐지에 대한 주장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2023.1.1일부터는 유통기한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 폐지 이유 알고 보니?!!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의 60~70%정도입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을 냉장고 등에 보관하였다가 몇 일후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형 법령 규정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무조건 반품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처벌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먹거리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섭취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는 것은 자원 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폐기된 제품에 대한 매물 비용까지 포함하면 연간 수 조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연간 폐기되는 음식물은 580만톤이나 되고 탄소배출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제조, 유통업자의 피해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품값 상승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때문에 일부 유통업자들은 반품 된 제품의 라벨을 새로 붙이는 방법으로 폐기를 방지하면서 수익 창출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은 자원낭비, 경제손실 등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통기한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새로 도입된 제도가 소비기한 제도이지만 또 다른 문제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 제도는 OECD의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자원 낭비 방지, 매물 비용 절감, 환경 문제 예방, 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통업자들의 수익 창출에도 좋은 제도입니다. 서민들의 식품인 계란의 유통기한은 45일, 우유는 14일, 식빵은 3일 정도 됩니다.

현행 법령하에서는 이 기간 내에 판매되지 못하면 반품 후 폐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면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계란은 25일, 우유는 45일, 식빵은 20일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가지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비기한만 믿고 구입해서 섭취한 음식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소비기한 이내인 제품을 먹고 소비자가 식중독, 장염 등에 걸리게 되는 경우에 책임 공방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품 안정성이라는 것은 기한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관이나 유통 환경도 큰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무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령 냉동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보관. 유통하는 과정에서 냉동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소비기한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사고가 난 경우의 모든 책임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비기한에 맞춰서 제품을 판매하였지만 소비지가 기한이 지난 후에 섭취함에 따른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소비자들이 승소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보관,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소비자들이 증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가 승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은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이 무시되어졌다는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기업에게 유리한 유통기한 폐지인 만큼 보관, 유통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민의 위생과 생명과 관련한 먹거리 앞에서는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1월1일부터 시작되는 소비기한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