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 내면 압류 등 불이익 많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제도 활용 어떻게?!!

서민들의 평생 월급이라고 불리어지는 국민연금 안 내면 어떤 불이익들이 있는 것일까요?

노동력이 떨어지는 노후에 매달 매달 나오는 평생 월급 통장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이것은 만60세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원천징수해 가기 때문에 안 낼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특별한 사정 등으로 국민연금 안내면 불이익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경제적 활동을 하는 만60세미만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10년이상은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가 상승율을 반영(?)하면서 소득 재분배의 효과도 있고 안전한 노후 대책이 된다는 등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추납제도를 이용한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의 강제성, 물가 상승율 반영 부족, 다른 투자 기회비용의 상실 등으로 손해, 현실도 너무 힘든데 미래에 대한 준비라니?…..”등에 대한 불만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 해준다(?)”고 하니까 각자 대비하는 것이 맞으며, 그 대안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질문보다는 현실과 미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개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차용증 법적효력과 작성법,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과 공증 받으려면?!!차용증 작성하는 법과 주의사항은?!!

국민연금 안 내면 압류나 불이익 많다는데?!!

생존하는 그 날까지 입을 거리, 먹거리, 질병 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퇴직후에 평생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별도의 연금이 나오지만 필요시에는 국민연금이 아닌 개인 보험으로 대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국민연금 못 내거나 안 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조세 성격이므로 국민연금 안내면 압류 당하고, 차량 폐차도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동산, 차량 압류?!!

국민연금 체납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이 압류 당하면 완납을 해야만 압류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채권확보 수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2.연체료 발생?!!

제 때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연금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를 거부하거나 납부할 수 있는 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소개하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은 월급이지만…작은 소득이지만 성실하게 매달 납부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납입 면제나 감액 제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3.연금 수급액 줄어듬?!!

국민연금은 본인이 평소에 납부한 금액에 비례해서 돌려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이 적으면 적게 돌려 받는 것이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에 비례해서 돌려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때에도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에 비례해서 돌려받는 금액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국민 각자가 매달 조금씩 납부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납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실한 납부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고, 지극히 상식적인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지를 위해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수나 부주의로 계좌이체 잘못했을때의 해결방법과 예방을 위한 지연이체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면 됩니다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해결은?!!지연이체제도와 착오송금 반환청구제도(신설) 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제도?!!

1.대상자는?!!

본인에게 발생한 특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장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납부를 당분간 보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사유에는 실업, 퇴직이나 폐업, 휴업, 사고 등으로 당장의 수입이 없거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기도 힘든 사람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방법은?!!

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피나 T.1355로 전화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 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을 위해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해결해도 됩니다

3.기간은?!!

납부예외 기간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설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최장 3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4.연장은?!!

납부 예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도 최초 신청과 마찬가지로 홈피, 전화 상담, 우편, 팩스, 지사 방문 등으로 하면 됩니다

5.이익 장점은?!!

납부 할 여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 독촉장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에 따른 연체료, 압류 등에 대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주의사항은?!!

이 제도를 신청해서 생활하다가 취업이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를 이어가면 됩니다. 납부유예를 한 기간만큼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납입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기간만큼은 납부를 하지 않고, 나중에 수령시에 그 기간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적게 받으면 됩니다. 자금 여력이 되는 경우에는 납부 금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미래의 줄어들게 될 수령액을 보완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면 매달 납부 금액을 늘리면 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납부를 계속 해 갈지? 소나기를 피해가는 심정으로 잠시 유예할지?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오로지 본인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해서 현명한 결정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팍팍하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노동력과 기력이 떨어졌을때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상실 어떻게?!!!신청 언제까지 하나요?!!

▶건강검진 미수검 불이익 과 과태료 어떻게?!!직장인과 국가검진 다르다?!!